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집 종업원이었는데 맥주병으로 맞은 상황에서 오히려 함께 병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고소가 되어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로서 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고소를 당하여 자칫 쌍방폭행의 상황이 될 법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고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하기를 강력히 원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유무를 확인하였고 당시 상황을 증거에 맞추어 시간대별로 특정하였습니다. 특히 대질 조사를 실시할 때 변호인이 동석하여 고소인 측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답변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는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곧바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에 대해서는 특수상해의 혐의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이를 기소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쌍방 폭행이라는 주장은 대부분의 폭행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증거관계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억울하게 입건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질조사시 의뢰인의 답변 방향에 대해 변호인이 조력을 충실히 하였고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