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 후 인근 모텔에서 숙박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직원들이 왔고 남자 직원이 귀가하자 마지막 여직원만이 남게 되자 감금한 후 추행을 하여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로 인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미투를 언급하며 의뢰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을 빌미로 노동청에 신고가 되었는데 그러한 사안을 상담하러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가 상담 도중 본 변호인은 형사 고소가 되었다는 판단이 들었고 바로 선임을 하였는데, 곧바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정황 및 회사 직원을 상대로 유리한 자료를 초반에 모두 확보하였고 긴 시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사전에 확보한 증거를 시간대별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피의자는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 피의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종 정황증거를 분석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행동 및 통화기록을 시간대별로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