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비공개 카페에 배우자와의 야한 사진을 올렸고 다른 카페에도 올렸다가 본인이 촬영한 사진임에도 타 카페 회원으로부터 타인이 올린 사진을 도용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되어 근무지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의 휴대폰과 컴퓨터에 신체의 특정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많았고, 배우자 몰래 사진을 찍었는지, 타인의 신체를 찍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카페의 성향이 일반적이지 않았기에 혐의에 대한 수사관의 심증은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평소 성적 취향을 분석하고 배우자와 찍은 사진이 맞는지 의뢰인과 진지하게 상담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도 심도있게 상담을 하였고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각 사진 별로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에 대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진술과 타인의 신체가 아닌 점을 입증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 또한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경찰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본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