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인으로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헌병대에 긴급체포되어 바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자신의 휴대폰 내에 있는 사진들의 경우 피해자들이 아님을 강하게 변소 하였는바, 자치 잘못하면 강제추행에서 나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죄책까지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만약 모든 범죄가 인정될 경우 선처를 받아도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한 죄책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사진속의 장소가 피해자들이 있던 장소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혐의없음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속된 의뢰인을 석방하는 집행유예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