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에게도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는바, 어떠한 선처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재판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추행 이후의 폭행으로 인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다른 사건의 동종 범죄보다 죄질을 안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법원에 본 사건이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이번 한번만 선처를 하여 주시기를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행한 행동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어렵게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초기 징역형 구형을 배제하고 벌금형을 선고 해주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단기 실형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거나 오랜 기간 성범죄자로 신상등록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