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인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든 후 피해자의 성기에 번갈아 성기를 삽입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입에도 성기를 강제로 넣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또한 의뢰인 중 한명은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범행을 하여 성폭력특별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 대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경합범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초기 경찰수사과정부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결국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기존에 다른 폭행사건과 강제추행 사건까지 확인이 되며 의뢰인들은 무거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검찰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였으며, 그대로 1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기존에 했던 거짓말에 대한 해명과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이끌어냈는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물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고인과 관련된 양형증인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강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여 합의의사와 처벌불원의사를 나타낸 점을 꾸준히 부각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들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들이 처한 사정, 사건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들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하여 인신의 자유를 찾게 되었고, 당일 석방이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는 물론 거짓말을 수차례 반복하여 무척 안좋은 상황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사건발생의 우발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상태에서 해방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