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1.경 분당소재 업소에 전화를 하여 성매매 업소(오피스텔)에 예약을 하고 직접 찾아가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오피스텔의 업주가 적발되면서 의뢰인 역시 함께 적발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업주가 몇 명의 손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이 되었는바, 손님 개개인을 모두 기억하고 있어 부인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나아가 수사기관은 이 업소가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업소였는바, 광고가 많지 않음을 알고 의뢰인이 기존에도 이와 같은 업소에 많이 다녔음은 물론 이 사건 업소의 여성과도 이미 알고 있는건 아닌지 강하게 의심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밝히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기존에 이와 같은 업소에 전혀 방문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크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가장 많이 하는 범죄중의 하나가 성매매인 만큼 이 사건과 같이 현장에서 발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다양한 성장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