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용실 직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은 치마 속이라는 그 촬영 대상이 매우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즉시 담당 검사와 면담을 하면서 이 사건의 사정을 말씀드렸고, 형사조정으로 회부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검사 또한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은 형사조정으로 회부되었고, 형사조정에서 변호인은 조정위원에게 의뢰인의 사정을 말씀드리며 조정금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형사조정이 성립되었고, 이후 담당 검사와 변호인은 소통하면서 초범인 점, 피해자가 한 명 뿐인 점 등을 함께 변론하였고, 그 결과 담당 검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치마 속 몰카의 경우 죄질을 상당히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형사조정으로 회부되게끔 하여 조정을 성립시켰고, 이후 추가적인 변론을 통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