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중 옆자리에서 잠이 들어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어 형법상의 강제추행보다 그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이는 잠이 들어 있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만큼 실제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인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어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추행에 대하여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들을 검토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다만 의뢰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 아닌 형법상의 강제추행으로 의율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수강과 정신과 치료 등을 권한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 아닌 형법상의 강제추행을 적용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실형의 선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나아가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형법상의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