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검사는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나이가 어려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주장하는 한편, 위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담당변호사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선처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1심 선고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경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성범죄에 있어서 무관용원칙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에 힘입어 오히려 1심보다 더 가벼운 형을 선고 받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