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노상에서 술을 먹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숙소에서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고, DNA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올 정도로 죄증이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피해자를 설득하였는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이처럼 피해자와 의뢰인이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가 변론을 통하여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들어 성범죄에 있어서 무관용원칙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끌고 가 강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에 힘입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