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공부방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건 초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해 학생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이를 당시 기록으로 남겨놓은 상태였는바,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행 및 수사태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범행은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천만 원 이상 삼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였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로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인신의 구속만이라도 피하고자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파악한 이후 즉시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부모님과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의 정상 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를 작성,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은 아니며, 현재는 자신의 부주위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깨달았는바,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점, 그 밖에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에서부터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는바, 항소심에서도 중한 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한편,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어 가족들이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