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 4. 23.경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하여 온수역에서 부천시청역까지 이동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관계로 의뢰인은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까지 붙을 위험이 있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완전히 동일한 범죄로 2회에 이르는 벌금형의 전과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사진 촬영 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이 치매초기의 노모를 모시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 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3번째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비록 동종 전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이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