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번듯한 직장을 가진 한 가정의 가장으로, 만약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이 사건 촬영물의 수위가 높지 않은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촬영물이 단 한 건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검사님과 직접 면담을 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담당 변호사가 주장하였던 내용 및 의뢰인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촬영물의 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 및 의뢰인의 많은 정상자료들을 통하여 변호인은 최대한의 조력을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 없이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