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을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혹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단 한 번의 성매매에 그쳤다는 점,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 출장 발령 받은 곳에서 홀로 지내다보니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을 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담당 변호사가 주장하였던 내용 및 의뢰인이 수사에 최대한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조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결혼을 생각하는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혹여 무거운 처분이 나온다면 파혼까지 생각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적절한 변론에 따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어 어떠한 처벌전력도 남기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