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간치상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합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술에 취하여 사건 당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피해자가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으며 발견 당시 피해자의 속옷이 벗겨져 있는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정황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 또한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범행을 부인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받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강력하게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를 수차례나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이 초기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사실,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당한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등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였다는 점 등에서 자칫 실형선고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사정이 고려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실형선고는 물론 자칫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우려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론 방향을 정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끝에 구속이 되는 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