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심각한 고민을 하던 차에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화장실에 구멍이 나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타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동영상이 찍혀 있었고 경찰에서도 이미 형사 입건이 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우 난처한 상황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주이었으며, 성정체성의 혼란 상황에서도 여잔친구와 결혼을 예정하고 있어 형사처벌될 경우 매우 곤란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곧바로 선임한 후, 우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며 검찰에 형사조정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설득으로 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였고, 변호인은 형사조정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본 사건에 나타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현출하여 주장함으로써,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기소 되는 것을 막고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