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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합법적으로 해결하려면
2024-02-26
▲법무법인YK 김윤희 변호사
2024.02.26.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김윤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윤희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혼 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자녀의 복리를 ‘나 몰라라’ 하는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양육권자가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자와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모욕, 명예훼손, 주거침입, 스토킹 등으로 비칠 수 있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공연히 처벌을 받거나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양육비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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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김윤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