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센터 더 셜록

검사는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호흡, 심장박동수, 혈압의 변화 등 생리적 변화를 측정해 진술의 진위를 가리는 장치를 이용한 검사를 말합니다.

경찰청 예규 ‘거짓말탐지기 운영 규칙’에 따라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검사대상은 피의자, 피내사자, 중요 참고인, 기타 수사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사람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거짓말 탐지기, 뇌지문 탐지기, 고해상도 적외선 카메라의 3중 장비를 설치해, 거짓말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전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 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여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