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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스토킹 처벌, 연이은 개정에 적용 범위 넓어져… ‘잠정조치’ 무시해선 안 돼
2024-02-22
▲법무법인 YK 강상용 변호사
2024.02.21.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강상용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강상용 변호사는 스토킹처벌과 관련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스토킹 처벌법은 다른 범쥐에 비해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개인과 사법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스토킹 행위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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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강상용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