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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 상대방의 잘못 제대로 입증해야
2021-12-23
▲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며 결혼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처음 품었던 생각과 달리 부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도 한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처럼 외부 요인으로 인해 부부의 다툼이 잦아지기도 하고 배우자 일방의 외도나 폭행, 악의적인 방치 때문에 다른 배우자가 상처를 입고 이혼을 결심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질러 진행하는 이혼을 유책배우자이혼이라 한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죽어도 이혼만은 할 수 없다’며 끝까지 이혼불가 방침을 내세우는 경우와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아무렇지 않게 이혼을 하자고 먼저 요구하는 경우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책배우자가 먼저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혼 청구는 기각된다.
끝까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경우에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배우자의 잘못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유책배우자가 반대를 하든 하지 않든 상관 없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6가지이다.
배우자가 이혼을 결사반대 한다 해도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유책배우자이혼을 할 수 있으며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 부정행위처럼 제3자가 개입한 사안이라면 제3자에게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이혼은 상대방의 잘못을 제대로 입증하기만 하면 이혼 여부나 위자료 책정 등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잘못했다 해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이 무조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미리 이러한 쟁점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22219543694336cf2d78c68_2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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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며 결혼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처음 품었던 생각과 달리 부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