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9. 중순경 본래 사귀던 전 여자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만 욕정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힘으로 내리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더하여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마저 제한되는 부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 크나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서의 의뢰인의 범행의 우발성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등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측을 간곡히 설득하여 마침내 피해자 측의 합의의사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의뢰인의 위와 같은 안타까운 사정들을 부각하며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에게 적용되던 혐의는 단순한 강간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주거침입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커다란 처벌을 받아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