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사이인 상대여성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더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의 정식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상대여성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으나, 의뢰인이 상대여성에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기도 하였고, 서로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사이의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과 상대여성의 관계, 범행 장소가 상대여성의 집 바로 옆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으로 호감을 표시하거나 스킨십을 하는 데에 매우 서투르다보니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 법리적으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그리고 상대여성이 주변인들에게도 고소를 남발하거나 고소를 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였고 상대여성이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을 망치려고 한 정황 등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서로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지는 미성년자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상대여성이 이 사건 후에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양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고려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고 상대여성 또한 같은 나이의 학생이었다는 점에서 담당변호사는 사건을 조심스럽게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여성 또한 어린 마음에 무리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 뒤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나와 앞으로의 의뢰인의 삶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