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모텔에 들이닥친 상대여성의 지인들로 인하여 성관계를 맺지 못하였고, 상대여성의 지인들이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려는 목적은 있었으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상대여성의 지인들이 의뢰인을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상대여성이 채팅어플의 소개글에서 20대라고 자신을 밝혔던 점, 상대여성이 모텔을 지정하거나 주차장소까지 알려주는 등 미성년자라는 생각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한 행동을 보였다는 점, 상대여성의 진술이 확보되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만한 다른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상대여성의 지인들이 의뢰인을 조직적으로 협박하고자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내사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러한 일에 휘말려본 적이 일절 없었고, 상대여성의 지인들이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된다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첫 조사를 받기 전 적절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에 대한 내사가 종결되어 의뢰인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어떠한 지장도 없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