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경 처남이 집을 비운 사이에, 처남댁을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처남댁의 경우 우리법상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자로, 우리법은 이러한 자를 강제추행하는 경우 구속수사를 받고, 실형의 선고가 일반적일 정도로 중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 이전에 본 사무실을 내방하여, 전문변호인의 상담을 받고 이 사건을 대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였습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여서 의뢰인이 급히 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하고 조력을 요청하였던 경우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에 의뢰인의 사정에 대하여 호소하며 사건 당시의 정황과 정상관계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에도 검찰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시간적 여유를 변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을 간곡히 설득하여 마침내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고 징역까지 살게 될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