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와 종종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일이 있었는데, 2015 여름경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이가 나빠져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의 자신의 나체와 성관계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사건으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나아가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부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철저한 법리 및 증거 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위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깊이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며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점과 제출된 증거 사진들의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없었음을 부각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제출된 증거의 양상과 법리적인 문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전문적인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를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