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카페활동을 하며 만나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카페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어 가까워진 후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게 되었던 것인데, 술기운에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안았던 것이지 결코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했던 것은 아니라고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는 듯한 CCTV가 확보되어 있어 수사관으로부터 강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대략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CCTV를 반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한 변호인은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무엇보다 신체접촉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당초 CCTV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던 수사관 역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자칫 성범죄자가 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바,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하여 억울함을 밝힌 끝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