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도중 길 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그 자전거를 타고 가 버려서, 결국 절도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다른 범행을 저질러, 피의사실이 2건이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이 하나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건이 되어서 죄질이 좋지 않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해당 자전거가 절취된 점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가져간 것도 아니고, 피의자가 자전거를 훼손하지도 않았으며, 결국 소유주에게 무사히 돌려주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음을 강조하여 그 죄질이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 정도까지 범행의 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고 어떠한 처벌 전력도 남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을 2건 저질러 좋은 처분을 기대하기 쉽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분석하여 죄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한 것이 주효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에 성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