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필리핀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의뢰인은 공직에 있었다는 점에서 징계를 받고 사실상 낙인이 찍힐 위험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범행경위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실제 관계를 갖지 않고 스킨스쿠버만 즐겼던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도 의뢰인을 대신해 당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당시 관계를 가진 상대 여성이 특정되지 않고, 여행사 사장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성매매를 했다라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공직에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징계를 받고 사실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상황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당시 행위태양 및 경위에 대해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