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본래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였는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스스럼없이 장난도 하고 키스를 하거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치기도 하면서 스킨십도 하는 사이였는데, 이후 교제가 끝나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이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와 같은 무거운 처분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친하게 지내며 사귀면서 스킨십을 했던 것일 뿐인데 졸지에 무서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크게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때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사에 참여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간곡히 토로했는데도 경찰에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변호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의뢰인이 피해자와 사귀면서 스스럼없이 서로 스킨십을 하며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 기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제반 자료를 제출하며 더욱 충실히 의뢰인을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의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