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6.말경 친구와 같이 클럽에 갔다가 일행과 같이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어 함께 클럽에서 나온 뒤 부근에 있던 술집으로 향하였으며, 술집에서 둘씩 짝을 지어 술을 마시며 놀고 게임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술을 더 먹자고 하여 다 같이 택시를 타고 술을 사서 모텔로 들어갔으며, 모텔 안에서 함께 즐겁게 놀며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친구는 피해자의 친구와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각각의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구토를 하였고 이를 본 의뢰인은 더 이상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토사물을 치운 뒤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에서 출석을 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한 적이 절대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은 경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까지 되었고 그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준강간미수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극구 토로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까지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선임한 후, 사건의 초기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때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에도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기소가 되어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재판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고, 객관적인 증거들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검찰의 기소 내용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마침내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의뢰인을 석방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누명을 쓰고 구속까지 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선임하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마침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