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8.경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초범임에도 이례적으로 1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8년의 실형 및 신상정보의 6년간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1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구형하였던 바, 1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사유로 검찰에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부가처분 또한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무거운 실형 선고를 받았던 바, 의뢰인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의뢰인은 겪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가.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단계와 제1심 재판에서 의뢰인이 왜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부인하였는지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수사단계와 제1심 재판은 의뢰인이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이 아닌 다른 변호인을 선임했었습니다). 나. 그 결과 의뢰인이 안타깝게도 사건의 진행 방향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즉시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로 가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원심의 판결(징역 8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6년)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안타깝게도 수사단계와 1심 재판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선택하여 결국 법정구속까지 되었었으나, 2심 항소심 재판에서 새로이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마침내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상당히 감형 받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