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모텔에 가서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가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 수위나 횟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게다가 피해자 또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우려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촬영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촬영하고 싶다는 충동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여 당초 의뢰인의 엄벌을 원했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고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은 검사와 면담하며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 가족관계 등 정상참작사유를 근거로 끈질기게 검사를 설득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소위 말하는 ‘몰카’ 범죄, 데이트 폭력 등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상 의뢰인 역시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일단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으로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