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7.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한 후 나온 정액을 손으로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묻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거쳐 기소된 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2015. 9.경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 2016. 1.경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커다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는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016. 1.경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징역형은 물론 공개고지명령까지 받게 될 걱정에 너무나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꾸준히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등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고, 기존에 받은 판결과 이 사건은 형법상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법리적으로 감경 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는 등으로 법리적인 주장 또한 펼쳤으며, 나아가 피해자 측에 진지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이미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다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벼운 판결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