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11. 말경 학교 옆의 공원 노상에서 벽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던 중 의뢰인의 행동을 본 피해자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으며, 의뢰인은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될까봐 너무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맡아 의뢰인과 함께 끝까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을 위하여 변호하였으며, 1심 재판에서 벌금의 유죄판결이 나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전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봉사활동 등 속죄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죄하고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또한 받게 된 점 등 최대한 의뢰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하고 꾸준한 조력의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게 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관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평범하고도 무탈한 삶을 살아오던 중 한 순간의 실수로 형사 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움 하에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너그러운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다시금 예전의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