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여름경부터 2016. 봄경까지 인터넷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또 같은 기간 동안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에 해당하여,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의뢰인은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이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과거 절도와 사기 등의 전과도 있었기에 존재하여 재판부에 더 좋지 않은 인상을 주어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모든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경한 처벌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경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범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노력의 모습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다시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