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8.경 본래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약속 시간에 많이 늦게 왔고, 이에 화가 난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는데, 그만 자신의 순간적인 분을 못 이겨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손으로 밀치고 허벅지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비록 피해자를 때리고 상해를 가한 잘못은 있지만, 약속 시간에 늦어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자신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불안에 힘들어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발생 이유와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신청과 피해자의 설득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는 등으로 의뢰인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러한 점을 검찰에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래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를 우발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때리는 바람에 고소를 당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고 전문적인 형사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검찰 단계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