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4. 초경 친구를 만나 즐거운 술자리를 가진 후 함께 이태원에 있는 클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흥겹게 춤을 추고 놀았으나, 계속하여 술을 마셨던 탓에 어느 순간부터 만취하게 되었고, 술기운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여성과 시비가 생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브래지어 끈을 당기는 등으로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즐거운 술자리에서 시작되었던 시간이 순식간에 자신을 옥죄는 무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며, 본 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이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까지 부과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모든 인생이 어그러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뒤,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곧바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풍부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대한 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게 의뢰인의 깊은 사죄와 반성하는 모습을 최대한 부각하며 사죄 의사를 표하였고, 이를 통해 마침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 당시의 정황과 범행의 우발성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는 모습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즐겁게 시작하였던 친구와의 술자리가 크나큰 악몽이 되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던 덕분에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들의 충실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에 자신의 사정과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분히 부각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로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