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본 사건은 동성간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2명이나 되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그리고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비록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그 법정형은 낮지만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서울 유명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사실상 자진퇴사하는 상황이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이나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등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행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즉시 합의를 위하여 수사관 및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전과기록, 사회공헌활동, 가족관계, 성장배경, 사건 당시의 경위, 의뢰인이 술에 취한 정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정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검찰을 방문하여 의뢰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결국 이루지 못해, 기소를 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나아가 앞으로의 꿈을 잃어버릴 큰 위기를 가져올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점을 적극 주장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