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과 13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영업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부정적인 낙인이 찍혀 직업에도 타격을 받는 상황이었는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검찰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조건만남을 하게 된 경위와 상대 여성을 성인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였고 당시 둘 사이에 있었던 상황을 마치 옆에서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하여 의뢰인이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지를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수사기관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매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사건 당시의 만나게 된 경위, 둘 사이에 있었던 상황,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하였고, 단순 성매수 부분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명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중한 형을 선고받고 특히 일정한 직업에 있어서는 취업이 제한 되는 등의 불이익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약식기소만으로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