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후배와 후배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와 피해자가 서로 다툰 뒤 후배가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와 같이 있던 중 모텔로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과 제 1심 재판에서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었으나 결국 2015. 12.경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종에 취업마저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제 1심 법원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이대로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돕던 가족의 사업마저 전부 어그러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즉시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로 접견을 가서 사건의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구속되었기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상태여서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최대한 자주 접견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 최대한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범행의 우발성 등을 최대한 재판부에 설명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 의사를 피해자 측에게 적절히 전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어 이를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정성어린 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여 의뢰인은 위 범행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부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아 자신의 인생이 크게 어그러질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도움을 통하여 재판 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 재판에서 마침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되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않아 다시 원만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