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6.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 토지에 약초를 심으러 가서 함께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리는 등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검찰도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강간미수죄(형법 제300조)로 기소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병든 부인과 단둘이 살고 있어 징역형을 받는다면 아무도 부인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도 자신을 좋아하는데 부끄러워 내색하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점, 술에 취하여 평소의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도 성관계를 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전화, 편지 등 지속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부각하는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혀, 처음에는 연락조차 받지 않던 피해자도 마음을 움직여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이 23년 동안이나 한 직장에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유를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정상참작사유 등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 실형을 면하고 가족들과 다시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부인의 간호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