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8. 31 조회수 : 1720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거나 전동차가 흔들리는 틈을 타 엉덩이를 손등으로 '툭툭'치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이 주위에 도움을 청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었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범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