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인데, 직장 내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며 용변을 보는 여성이 있어 자신의 다소 왜곡된 성적 욕구가 일어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범행이 들키지 않게 되자,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더욱 과감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자신의 불법촬영 행위를 현장에서 들키게 되었고,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된 이후 석방될 수는 있었으나, 이후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단발성에 그친 행위에 그치지 않고, 여러 여성을 촬영하려고 했던 정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단순히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수사에 응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사전구속영장까지도 신청(청구)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법경찰관은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수많은 피해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있다는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상습으로 수많은 여성에 대해 불법촬영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사전구속영장까지 신청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추가 정식 조사를 받으며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진술했던 내용(수많은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조리있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촬영한 다른 여러 영상 중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로 삼고 있는 다른 영상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어필하여 의뢰인이 필요 이상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 여성 중 특정된 피해자들과는 형사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피해 여성이 경찰에서 추산하던 숫자만큼은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였으며, 적어도 특정된 피해 여성들과 적지 않은 금액에 합의가 되었고, 의뢰인의 여러 가지 유리한 정상참작사유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단발성에 그친 불법촬영이 아니라, 적지 않은 피해자를 야기하는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수사기관에 실언을 했던 부분을 바로 잡고,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의뢰인이 촬영하였던 수많은 영상 중에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처벌할 수 없는 내용의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한 의견서로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사전구속영장 신청까지 고려하였던 사안에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