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테이블을 들어 엎어 위 테이블과 그 위에 있던 물건들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도 처벌되어, 의뢰인으로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위 특수폭행 혐의 외에도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된 상태였기에 중한 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