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비변호사인 의뢰인은 변호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변호사의 고유 업무인 토지 수용재결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을 받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은 용역계약에 따라 사실조사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 일체는 실제 변호사가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은 의뢰인이 변호사의 고유 업무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조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