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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이자제한법 위반죄가 인정될 경우 추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초과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예상되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