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병원 관계자 등과 공모한 후 의료 기록 등을 조작하여 이를 토대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허위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의뢰인이 당초 혐의 사실을 부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농후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험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추후 각 보험사가 의뢰인에게 허위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예상되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에도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영장실질심사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구두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변호인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부존재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