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간호사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라는 직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여 피해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위 합의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합의한 사정에 대하여 서면과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앞서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향후 진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낸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했으나 피해자는 의뢰인과 소통을 거부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의뢰인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