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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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3. 11. 30 조회수 : 286

재물손괴,업무상횡령불송치(증거불충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재물손괴, 업무상횡령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불송치처분으로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재물손괴, 업무상 횡령은 단체장인 의뢰인이 단체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행한 것이고 관리행위로서 단체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불송치처분을 목표로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단체의 재산에 대한 공사내역과 관련 지출 내역, 관련 공사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제출함으로써 담당수사관으로 하여금 본 사건이 고소인들의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심고자 노력하였으며, 의뢰인으로 하여금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적극적인 조언 덕분에 위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조속히 불송치처분(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고소인들과 다른 법적 분쟁으로도 다투고 있어 본 사건을 잘못 대응하는 경우 다른 분쟁에서조차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였으나 충실한 조력과 적극적인 조언을 통한 자료 확보로 신속하게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불송치처분을 받아 평범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재물손괴, 업무상횡령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불송치처분으로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